한샘, 퍼시스, 에넥스 갑질로 공정위 철퇴…대리점 이익 침해 최초 제재

공정위, 대리점 이익 침해 행위 제재 최초 사례로 의미 있어 한샘, 퍼시스, 에넥스 불공정 거래-영업 비밀 침해 퍼시스, 물품 대금 기한 미납시 판매 장려금 미지급 에넥스, 판매목표 강요... 미달성시 패널티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한샘(대표 김유진), 퍼시스(대표 배상돈), 에넥스(대표 박진규) 등 유명 가구사 3곳이 대리점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대리점 갑질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 '판매장려금 지급 않고 영업 비밀 캐내'…대리점 이익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 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78개 대리점에 26억 6090만 원 규모다. 추가로 한샘은 대리점에 자사의 판매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한샘은 2019년에도 대리점 갑질 행태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샘은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퍼시스, 판매장려금 미지급…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체결 퍼시스도 한샘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금액 규모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의 이번 행태에 대해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넥스, '판매목표 강압' 미달성시 패널티 부과 에넥스는 대리점에게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총 27개 대리점에게 3억 9085만 원에 이르는 매출 페널티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 가구업체에 대한 이번 조치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