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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랴오닝 처음으로 경제 숫자 조작 공개적으로 확인


 랴오닝성이 사상 처음 경제 숫자 허위 조작 승인

1월 17일 랴오닝성(辽宁省)제12기 인대 8차 회의가 랴오닝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랴오닝성 성위부서기이며 성장인 천츄파(陈求发)가 성정부를 대표하여 정부 사업 보고를 했다. 2016년 랴오닝이 겹겹한 곤란을 극복하면서 일반 예산 수입 2199억 위안을 실현하여 동기대비 3.4% 성장으로 목표를 초과완성했다.

보고중 하나의 찬양할 점은 지난날 출현하던 문제, 차이점을 조금도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천츄파는 보고중 처음으로 대외에 향해 확인했다. 즉 랴오닝성 관할 시와 현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기 기간 재정 숫자 조작문제가 존재했다는 문제로서 천의 보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리가 숫자를 만들고 숫자가 관리를 승진시킨’행위가 경제 숫자에 수분을 주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랴오닝 재정 수입 성장폭에 두자리 수 하락가 출현했다. 이에 대해 천츄파 랴오닝성 성장은 정부 사업보고에서 “우리가 얼굴 체면이 보기 흉한 압력을 이겨내고 참답게 수준을 짜내면서 2015년에 재정 숫자를 단단히 다지고 2016년이래 기타 경제 숫자를 단단하게 다졌다.”고 해석했다.

천츄파는 보고에서 2016년 랴오닝성의 생산총체치,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 고정 자산투자, 수출액 등 지표 등 차원에서 목표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표 미완성의 주요 원인은 지난 한 시기 경제 발전 아이디어가 중앙의 결정 배치를 이탈하도 당의  실사구시 사상 노선을 벗어나면서 ‘관리가 숫자를 제정하고 숫자가 관리를 승진시키는’행위로 인해 경제 숫자에 수분에 함유되게 됐다고 그가 말했다. 

2016년 국가 회계 감사서 문건은 “랴오닝성 관할시와 현 재정에 보편적으로 숫자 조작 행위가 존재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고 관련 차원이 넓으며 수단이 다양했다 그들은 금액과 비율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마다 상승한 추세를 허위로 제작했다. 재정 숫자 조작 문제는 랴오닝 경제형세에 대한 중앙의 판단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랴오닝성에 대한 중앙의 이전 지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치고 시와 현 정부 재력과 민생 보장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정 숫자외 기타 경제 숫자도 허위조작 문제가 존재했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랴오닝성 관할 시와 현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허위 조작한 재정 수입 비율이 근 20%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심지어 23%에 달했다.

랴오닝의 숫자 조작과 일부 간부들의 거짓말 작풍에 대해 리시(李希) 성위서기는 여러차례나 전성 각시 시위서기와 주요 청국 책임자들을 엄숙하게 경고했다. 

리시 성위서기는 “거짓말이 문화로 절대 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거짓말이 시장이 없게 해야 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전도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중앙 순시조의 제1라운드 랴오닝 순시 기간 순시조는 “랴오닝 전성적으로 보편적으로 경제 숫자 조작 문제가 존재한다.”,”가차 없이 말하면 전임자가 거대한 구덩이를 팠다”고 말했다.

랴오닝의 한 지구급 시 정부 연구실 주임은 “그리고 근 1조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졌다. 랴오닝은 현재 평지에서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바닥에서 비탈을 올리기고 있다.”고 뼈아프게 말했다. 

현지 경제 연구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현과 구는 지난날 경제 숫자에 적어도20%~30% 수분이 함유됐다. 선양 주변의 한 현의 2013년 통계 재정 수입이 24억이라고 했는데 회계 감사서는 11억도 안되는 것으로 바로 잡았다. 이러한 상황이 개별 현상이 아니였다. 예를 들면 슈옌 만족자치현(岫岩满族自治县)은 재정 수입을 8.47억 위안으로 허위증가시켰는데 같은해 실제 재정수입보다 127%나 더 높게 됐다.

카이웬시(开原市)는 원래 몇년전까지만해도 스타현, 백강현이었는데 카이웬시위서기를 담당했던 워이쥔싱(魏俊星) 성정부 부 비서장이 잡혀나오자 카이웬의 재정 수입이 단칼에 허리를 잘렸다.

재정 수입 숫자 조작에 따라 ‘허풍을 불어서라도 세금을 올리게 되어’랴오닝의 일부 지구급 시들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재정 수입을 허위로 증가한 결과 그 비례에 맞추어 중앙과 성에 세금 수입을 상납하게 됐다.

현지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향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인당 평균 세금을 1천위안 더 지급하게 된 것이다.


 1月17日,辽宁省十二届人大八次会议在辽宁人民会堂开幕。辽宁省委副书记、省长陈求发代表省政府,作政府工作报告。2016年辽宁克服重重困难,一般预算收入实现2199亿元,同比增长3.4%,超额完成目标。

  报告中的一大亮点是对过去出现的问题、偏差,丝毫不回避。陈求发在工作报告中首次对外确认,辽宁省所辖市、县,在2011年至2014年存在财政数据造假的问题,指出在2011年至2014年“官出数字、数字出官”,导致经济数据被注入水分。

  2015年辽宁财政收入增幅出现了两位数的下降。对此,辽宁省省长陈求发在政府工作报告中解释,“我们顶着面子上难看的压力,认真地挤压水分,2015年夯实了财政收据,2016年以来努力夯实其他经济数据。”

  陈求发在政府工作报告中指出:2016年,我省地区生产总值、规模以上工业增加值、固定资产投资、出口额等指标未能完成预期目标,这里固然有“三期叠加”的影响和主观努力不够等因素,但主要原因是过去一个时期,经济发展思路一度背离中央的决策部署,背离党的实事求是思想路线,“官出数字、数字出官”,导致经济数据含有水分。

  报告援引了国家审计署2016年的一份文件:“辽宁省所辖市、县财政普遍存在数据造假行为,且呈现持续时间长,涉及面广、手段多样等特点。虚增金额和比例从2011年至2014年,呈逐年上升趋势。财政数据造假问题,不但影响中央对辽宁省经济形势的判断和决策,还影响到中央对辽宁省转移支付规模,降低了市县政府的可用财力和民生保障能力”。除财政数据外,其他经济数据也存在不实的问题。”

  记者从有关渠道获悉,辽宁省所辖市县在2011年至2014年,约占同期财政收入的近20%,虚增最高的年份是2014年,虚增比例高达23%。

  面对辽宁的数据造假和部分干部忽悠作风,省委书记李希多次严厉告诫全省各市委书记和主要厅局负责人:哪位同志担任负责人,都想让本地区发展快一点,数据好看一点,这是一种担当。但我们要追求实实在在的发展,追求没有水分的发展,追求质量效益相统一的发展。我们追求的政绩,要对党的事业负责,对历史负责,对人民负责,这是更大的担当。

  对忽悠成风,数字出官、官出数字的“忽悠”文化,新一届辽宁省委深恶痛绝。省委书记李希强调,“绝不能让忽悠成为文化,要让忽悠没有市场,让忽悠者没有前途!”。

  2014年,中央巡视组首轮巡视辽宁时严肃指出,“辽宁全省普遍存在经济数据造假问题”。“不客气地说,在经济数据上,前一任挖了一个巨大的坑。”辽宁一位地级市政府研究室主任痛心地说,“而且欠下了近万亿元的巨额债务,辽宁现在不是在平地起楼,而是在坑底爬坡。”

  2014年以来,辽宁经济数据很难看。地区生产总值是负的,财政收入一段时期两位数下滑,固定资产投资60%-70%的下跌。主要经济指标大幅下降,但经济社会基本稳定,民生也未受太大影响。对此,辽宁省社会科学院副院长梁启东研究员直言,一段时期的这种断崖式下滑,很难用经济模型来解释。除了经济自身确实困难外,那只有一个可能,就是之前的经济数据不真实,存在大范围造假。

  当地经济研究专家介绍,一些县区过去经济数据至少有20%-30%的水分。沈阳周边一个县,2013年统计的财政收入是24亿元,审计署审计后“修改为”不到11亿元。类似情况的并非个别现象。比如,岫岩满族自治县虚增财政收入8.47亿元,高出同年实际财政收入的127%。开原市是前几年的明星县、百强县,可随着担任过开原市委书记的省政府副秘书长魏俊星落马,开原的财政收入也拦腰斩。

  财政收入数据造假,“吹牛也要上税”,也让辽宁一些地市付出惨痛代价。一个地级市市委书记告诉记者,在分税制体制下,财政收入虚增的税收数额,也要按比例向中央和省上缴。前几年财政收入虚增空转,百姓没有得到好处不说,相当于平均每人要多交税收1000元!

  2016年8月,辽宁省委在巡视整改通报中指出:“对全省各地区主要经济指标数据进行严格评估审核,做到基层数据准确、宏观数据匹配,指标统计数据客观真实。加大统计执法力度,对经济数据造假的,一经发现依纪依法追究责任。”目前,辽宁正在按照有关规定,严格落实统计数据质量责任制,提高统计数据的真实性。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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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