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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적법성 판단 돌입
등록날짜 [ 2017년02월12일 07시54분 ]


사진출처:방송캡쳐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능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행정명령 지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판사 때리기도 계속되면서 역풍도 거세지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한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주 정부들과 이에 맞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출받았다.


항소법원은 모두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한 사람은 온건 보수, 두 사람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석된다.


CNN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법정 중 하나라며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때리기도 계속됐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판사 한 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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