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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개인사업자의 고민 (법인전환 & 법인설립)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
등록날짜 [ 2017년07월12일 14시40분 ]

<기업경영관리 전문가 송명도 팀장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개인사업자의 핵심 고민인 법인전환-

Q :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나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한 업체 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CEO의 경우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단어 [법인]일 것입니다.
막상 법인으로의 길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가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곁에서 손잡아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주고 도와준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법인으로의 길을 가려고 할 텐데,
그 누군가가 없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CEO를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인전환]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Q : 흔히 세금이 절세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A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 세금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율이니~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담당 세무사님 또는 간단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니 저는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Q : 그럼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요?

A : 그럼요. 잘 들어보세요~

1. 국가 방향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단어가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직, 자영업자등> 이
 대표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움직이는 돈만 1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가장 강력한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께요.

(1) PCI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신고 1억이고 , 지출합계+자산 5억의 경우 

이 말은 벌어들인 돈은 1억 밖에 안했는데 내가 쓴돈과 갖고 있는 금액은 5억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죠~^^?? -4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이 세금 탈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적발할 수 있게되었고, 그러나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의 시스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누락 등이 많다보니 개인사업자는 PCI시스템에 대부분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성실신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세무조사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세무사가 책임을 지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략히 매출기준 도, 소매 -20억, 제조, 음식-10억, 서비스-5억>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내용은 해당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경비를 자유롭게 조정해 줄 수가 없게 되고, FM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업주의 세금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핵심 타겟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미 국세청의 타겟이지만,

<예> 매출액이 대략 도,소매-15억, 제조 6-7억, 서비스 2-3억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업체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정리하면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는 국가에서 그리도 잡으려고,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7억 매출은 매우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법인사업자 매출 7억은 어떤 느낌일까요?? 영세사업자이지요~도와줘야 할 것 같은~

이것만 봐도 어디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고, 어디로 피해야할지, 정부의 큰 물결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삶의 지혜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4. 회사성장 & 대출(정책자금등) 

개인사업체 대표는 직원들보다 실소득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소득이 적어서 마이너스통장 한도조차도 직원들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니 <성실신고>에 걸려서 많은 세금부담이 눈앞에 다가와서 망설이게 되고,
공장과 설비를 확장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출해 주려는 정책자금 등의 자금들이 줄을 서고 있고,
은행에서도 공격적으로 서로 대출해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은행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쳐다도 안 보았고, 은행에가서 대출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몇 군데 은행에서 대출 자금이 있다고~서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못해서 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Q : 좀 전의 내용만 봐도 정신이 확 드는데, 다른 내용이 더 있나요?

A : 그럼요. 지금부터는 책에 나와 있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을 2부에서 전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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