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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이냐 재협상이냐
등록날짜 [ 2017년07월17일 07시13분 ]

 

사진출처:방송캡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FTA 협정문 안에는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폐기를 하는 이렇게 3가지 상황이 있는 것.


협정문에 따르면 30일 안에 요청하면 열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협상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서 협상대표인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략은 공동위원회에서 무역 불균형이 과연 FTA 때문인지 공동조사를 먼저 하자고 역제안하는 것이다.


FTA 개정협상이든, 공동 조사든 모두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론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180일 이후에 협정이 자동 종료되지만, 우리 정부는 FTA를 폐기하면 미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통계를 하나 공개했다.


2014년에 FTA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걸 따져봤더니 한국 기업이 12억 달러, 미국 기업이 21억 달러로 더 많았다는 것.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성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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