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 전환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정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