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업무보고 방식의 개선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부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홀을 지적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지고 인터넷 상의 언론 자유도 위축됐다며 개선 노력을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R&D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허가 문제와 현재 공영방송 내 분규를 연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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