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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용 유죄, 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인정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다.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592억 원 규모다.


이 중 433억 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부분이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통상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뇌물'인지 여부는 공여자와 수수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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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막아라”…전북자치도 산불감시, 지상‧공중 입체작전 방불케 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3~4월 건조기를 맞아 전북자치도가 지상과 공중 입체작전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봄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입산객 실화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와 신속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산림청,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산불 예찰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들 순찰과 예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 감시에서부터 먼거리 연기 등의 포착이 가능한 무인 감시카메라(CCTV) 감시, 심지어 공중에는 무인 항공기(드론)를 띄우는 등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작전을 벌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800여명이 주요 산 등에 배치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700여명의 산불전문 진화대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초기 신속한 출동 채비를 유지하고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