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1.15일(月) 16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경비원과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 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 경비원과 입주민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가좌2동 주민센터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현장홍보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점검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2일(火)과 1.5일(金)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와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를 연이어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상생을 실천한 모범사례를 함께 공유하고자 위 아파트를 방문한 것이다.
이번에 방문한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644세대, 84년 준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경비 절감을 위해 작년 10월 통합경비 시스템 도입과 경비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등 한때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친 결과, “그동안 情이 많이 들었는데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수 입주민이 인력 감축에 반대함에 따라,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하였음
* 경비원 14명, 청소원 4명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16.4% 인상
이 아파트는 1월 보수를 지급한 후에 곧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함
*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 14명 × 13만원, 청소원(단시간 근로) 4명 × 9만원 등 매월 218만원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대당 월 3천원 수준의 관리비 부담 경감 효과 발생
김 부총리는 관리비를 인상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한 입주민들의 따뜻한 상생실천에 감사를 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안착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데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였음
ㅇ 아울러, 이런 모범사례가 확산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들께서는 모두 신청해서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세사업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3천5백여개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한 만큼,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응대와 현장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보험료 경감,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등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점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저임금이 안착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집행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