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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학자들 러시아의 벗어날수 없는 생산능력 하락위기 예측

중국 음력춘절 냄새가 짙게 풍기는 장식을 한 모스크바 굼 백화상점(GUM department store)

러시아 과학원 경제연구소가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러시아 생산능력 하락 평가보고를 자기의 공식사이트에 발포했다. 드미트리 포민 노보시비리스크 국립 경제관리대(Novosibirsk State University of Economy and Management) 부교수는 이 25년간 러시아 전국 고정 자산 손실폭이 소련이 2차 대전기간의 손실폭과 비할 만하다며 감소액이 422조 루블(7.3조 달러)를 넘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려면 27조 내지 28조 루블 투자가 수요된다. 

2월 17일 러시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어디에서 자금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 절대부분 경제부문들이 장기간 결손 및 국가 자금 예산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현대화의 주요 자금 내원은 민중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들은 “민중의 수입 수준”에 따라 차별화방식을 채취할 것을 제안했다.

포민은 “우선 근 50만인의 가장 부유한 계층 수입을 반드시 1/6에로 하락시켜야 하며 약 1500만인의 차등급 군체 수입을 1/3에로 하락시키며 총 1억인을 넘는 군체 수입을 반드시 30%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750만 내지 2200만인을 포함한 저수입층 군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반드시 불변 혹은 1.5배로 증가시켜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상술한 재 분배를 거친후 민중 총체 수입이 50%이상 하락되며 이로부터 방출되는 자금이 22조 루블을 초과하게 된다. 포민은 “이러한 자금이 60% 물자와 인력 자본 투자 관련 경제수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역시 10년내지 15년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俄媒称,俄罗斯科学院经济研究所在官网上发布了关于1991年至2015年俄罗斯产能下滑的评估报告。新西伯利亚国立经济管理大学副教授德米特里·福明认为,在这25年里,全国固定资产损失幅度堪比苏联在二战期间的损失幅度,减少了逾422万亿卢布(约合7.3万亿美元)。为了弥补这些损失,需要投资27万亿到28万亿卢布。

俄罗斯《独立报》2月17日的报道称,问题是,从哪里获得这些所需资金?经济学家们称:“在俄罗斯绝大多数经济部门长期亏损以及国家预算资金不足的情况下,保障俄罗斯经济现代化的主要资金来源只能是民众手里的钱。”他们并建议,根据“民众的收入水平”采取差异化方式。

福明说:“首先,近50万人的最富裕群体的收入应该降至六分之一;约1500万人的次级群体的收入应降至三分之一;总数逾一亿人的第三群体收入应减少30%。”至于包括750万至2200万人的低收入群体,收入应保持不变或增至1.5倍。

报道称,经过上述再分配之后,民众总体收入将降低超过50%,由此能释放资金超过22万亿卢布。福明指出,“这些资金将满足约60%的与物资和人力资本投资相关的经济需求”,但即便这样,俄罗斯也很难在10到15年内摆脱危机。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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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해 29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지역별 학생자치교사지원단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지역별 학생자치교사지원단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 활동 방법과 교육청의 지원내용을 안내했으며, 지역별 학생회연합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학생자치 교사지원단 운영 방향 ▲충무교육원 학생자치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 안내서 ▲충남학생온라인플랫폼 ‘들락날락’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개선 사업 ▲학생회 공약이행지원 사업 및 우수사례 등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또한, 지역별 협의회에서는 교사지원단의 역할 및 ‘들락날락’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4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월별 행사 운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자치교사지원단은 학교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학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