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논쟁 포인트
사실 이번 대파업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바로 대학교 교사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USS(the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의
양로금 계획 변동 문제이다.
영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UUK는 양로금 계획이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가
나타났기에 이 계획을 현재의 고정 수익 모드(a defined benefit scheme)에서
부동형 분배 모드(a defined contribution scheme)로 변경하라는 제안을
제시했다.이 두자의 차이점은 고정 수익은 (guarantee)교사들이 퇴직할 때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고 부동형 분배 모드는 매월마다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일부 퇴직금을 주식 시장에 투자하여 획득한 이윤을 미래의
양로금 분배에 사용하는 것이다.다른 말로 말하자면 앞자의 리스크는 교사와 학교
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의 리스크는 교사들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UUK에서는 이 양로금 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수많은 교사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UCU는 USS를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은
교사들의 현존 양로금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발표했다.왜냐하면,
변경 후의 방법은 리스크가 아주 크기고 양로금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산에 의하여 주식 주장에 투자한 후 교사당 년 퇴직금의 손실이 1만 파운드일
것이며 교사들이 퇴직할 때까지 20만 파운드를 초과할 수 있다.하여 이런 변경은
모든 대학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번 대파업의 “대학교 교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자세히 보면
이번 영국 교사 대파업의 “교사”는“lecturer”인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영국 고등 교육 대학 교사의 등급을 디테일하게 분별한다면 아래서부터 Teaching Fellow、
Research Fellow、Lecturer A、Lecturer B、Senior Lecturer or Reader,Full Professor
이다.이 6가지 종류 속의 제일 아래 2 종류는 중국과 미국의 조교와 상당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강사이며 중국과 같다. 이 두 종류의 두가지 분류는 주로 수입이 다른 것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종류는 중국과 미국의 부교수와 교수랑 비슷하다. 이런 등급 제도
속에 “강사”는 제일 대중적인 단체이다. 영국의 고등 교육 체제는 중미 양국과 다르지만,
미국의 “종신제”(tenure)도 없고 중국식의 “종신제”도 없지만 “강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와 장기적인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안심할 수 있다.
하여 양로금 계획은 영국 대학교의 최대 인수인 강사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영국
60여개 대학교의 대부분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물론 직원、대학원생 등 기타
인원들도 대파업에 참여했다.이의 광범위성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다.
양측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UCU는 투표를 통해서 대파업을 실행하자고 했으며
영국 대부분의 대학교 교사들이 이 결정에 찬성했다.
겉으로 보면 이번 대파업의 원인은 교사들의 양로금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은 원인과 사회 배경이 들어있다.이는 영국의 EU 탈퇴 연쇄 반응이기도 하다.
우선 대학교 고관들의 높은 수입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높다.오래전부터 영국의
매체에서는 연속적으로 교장을 포함한 고급 관리직 인원들의 높은 연봉을 보도했다.
보도된 사례로 보면, 대학교 교장들의 연금은 아주 높은 편이며 심지어 학교에서 이들의
일상 지출도 책임진다.예를 들면 영국의 바스 대학교(University of Bath)의 교장 브릭빌
(Dame Glynis Breakwell)의 연봉이 46만8천 파운드(약 400만 위안화 )라는 보도가 나타난
후 이는 교장의 직무에서 물러났다.더욱 놀라운 것은 USS 계획의 수석 실행관 캘빈
(Bill Galvin)의 올해 연봉이 17% 향상했다. 하여 이는 연봉은 48만4천 파운드에서 56만
6천 파운드까지 올랐다.보도에 의하여 아직도 2명의 고관 연봉이 백만 파운드를 초과했다.
다음으로는 교사들의 연봉이 계속 줄어들면서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대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로금 변동에 대한 반대 외에도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연봉에 대한 불만도
있다.보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교사들의 연봉은 15%나 줄어들었다.교사들의
연봉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연봉이 모두 줄어들고 있다.영국 위생 시스템속
공인들의 연봉은 7년동안 평균 2000파운드가 줄어들었으며 구급차 기사들의 수입은 5,286
파운드나 줄어들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동시에 실업하거나 빛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
면서 사람들이 대학의 가치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영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할때 5만
파운드나 되는 빛을 지게된다. 하여 몇년동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체에서 고등 교육의
대학 증명서 가치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다.
대비가 없으면 피해도 없다.학비가 계속 올라가고 고관들의 연봉도 계속 올라가지만 교사
들의 수입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심지어 양로금 계획도 변경하여 이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국 교사들은 대파업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협동심
을 보여주었다.보도에 의하면 약 88%의 대학교 교사들이 이번 대파업에 찬성하는 표를 던
졌고 92%의 교직원들이 파업에 찬성했으며 한 대학에서는 100% 찬성표가 나타났다.
현대 영국 고등 교육의 3대 단점
이번 대파업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국처럼 선진적인 고등 교육 강국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고등 교육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좋은 방면
으로는 고등 교육이 대중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하
지만 이번 교사 대파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큰 변화는 영국 고등 교육의 3대 단점을 사람
들에게 보여주었다.
첫 째, 고등 교육이 상품화 시대에 들어섰다.원래 영국 대학생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녔다.
가정 형편이 힘들면 심지어 지방과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었다.20세기
말기 때 블레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변경시켰다.1998년부터 정부에서는 대학교에서 1000
파운드의 학비를 받는 정책을 통과시켰다.2004년에는 3000 파운드로 올라갔다.2010년에
는 3배나 불어나 9000파운드가 되었다.1992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의 대학교 학생 수는
2배로 늘어나서 원래 백만명도 않되는 인수에서 187만명으로 늘어났다.이런 배경하에서
영국의 대부분 대학교들이 모두 비지니스 모드 방향으로 전환했다.대학 교육의 상품화 현
상이 심각해졌다.
둘 째, 교사들의 비정규화 현상이 심하다.학생 수가 늘어나자 교사들의 인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대학교가 상품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교사 인력이 부족할 때 공장 작업 방
식을 채택하고 겸직 교사들을 고용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학교의 내
부 지직과 부담도 증가할 필요없다.하여 증가한 교사들은 주로 겸직、영구적인 노동 계
약이 없는、“이례적인 유형”(atypical)이라는 교사들이 였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20년동안 “이례적인 유형”교사 인수가 75000명으로 늘어났다.1999
년에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당시 겸직 교사는15%밖에 안 됐고 “이례적인 유형”교사가
없었다.하지만 2016년에 겸직 교사 인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교사들 중에서 1/4이 겸직
교사였으며 “이례적인 유형” 교사는 1/4을 초과했다.지금 영국 대부분 대학교의 신입
생과 2학년 세미나의 수업을 전일제 교사들이 아닌 연구생들이 가르치는 현상이 바로
이에 대한 증거이다.하지만 이들도 더욱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감이 없다.
셋 째, 대학교 제도와 사회가 멀어지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졌다.대학교는 인재를 육성하
는 곳이며 배양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길 바라고 있다.하지만 젊은
이들은 고등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비싼 학비를 지급했지만 졸업한 후 일자리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작업 환경과 연봉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하여 이번
대파업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파업의 미래
서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파업、항의、시위를 상시로 진
행한다.고등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적이지 않다.지난번 영국 교사들의 파업 항의는
2013년 10월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때 교사들은 하루동안 파업했다.그전에는 2006
년에 교사들이 시험을 거절하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연봉을 올려달라
고 요구했다.하지만 이번 항의는 규모나 결과로 볼 때 이전보다 많이 심각하다.
대규모 시위와 파업 사건이 일어나자 대학교 내외와 사회 각층에서 이번 사건의 심
각성을 인지했고 대학생들과 고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UCU 조직에서는 이들
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기말고사와
졸업 일정 등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학과 과학 국무 장관 자이마(Sam Gyimah)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의하자고
호소했다.이는 대파업이 학생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는 양측과
소통하여 이들이 모두 학생들을 고려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장 스티븐 토프(Stephen Toope)도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태
도를 밝히고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요구했다.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지
속해서는 않된다고 말했다.
UCU의 비서실장 헌트(Sally Hunt)도 이런 성명에 찬성했다.이는 우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길 원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입장
다른 분야의 파업과 다르게 대학교 교사들의 파업에서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들이다.학생들은 큰 단체이다.영국 매체에 의하면 백만명이 넘는 학생이 이번
대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조직에서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매체 보도에서는 영국
전국 학생 연합회(National Union of Students,약칭NUS)에서 교사들의 대파업을 지
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학생 조직에서 교사들의 대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교
사들의 복지가 피해를 입으면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좋은 교사들의 임용과 교사들의 안정성 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교사들을 지지하고 있다.약 61%의 학
생들이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5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교 관리자들을 비
판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교 교장들과 교사들의 격차가 교사들의 대파업을 일으켰다
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에 잠긴 학생들도 많고 특히 근심가득한 학부모들도 많다.많은 학생들이
이번 파업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지금은
봄학기이자 대학교의 졸업 기간이다.학생들의 일상 수업과 시험에 대한 영향 외에도
많은 학생들, 특히 졸업생들이 자신의 졸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나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도 학생들의 이익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대학 교사들이 승리한다면 학생들의 지지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 측면에서는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학생들은 감사해야 한다. 학생들의 파업
기간에 대한 보상만 요구하지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이들이
구매한 모든 교육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학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의 전쟁에서 손해를 본 학생들의 소리를
무시했다.이번 대파업은 UUK와 UCU 양측의 전쟁이 아니다.양측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의식해야 한다.이 점을 잊고 전쟁하면 학생들이 양측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
대파업의 경고
지금은 양측의 갈등이 아주 크기에 대파업이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계속 지속할
수도 있다.그럼 이번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종료해야 할까?사람들은 어떻게 근본적
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까? 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고등 교육의 고도 상업화이
라고 생각한다. 하여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태도와 대우가 중심이라고 본다.
하여 나는 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 교육의 지나친 상업화와 완전한 시장 행위를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비록 상업화 시대와 사회에서 대
학의 상업화는 피할수 없는 문제이지만 관리자와 학자、교사、학생들은 경계심을
갖고 상업화 사고 방식과 관리 모드가 대학교를 완전히 침투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
.대학교의 상업화가 완성되면 고등 교육의 성질이 변할 것이고 지나친 상업화는 부
정적인면이 더욱 많다.지나친 문제는 학생과 교사 두 방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현재인들은 학생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학생들도 자기를 소비자라고 생각한다.학생이
소비자가 되면 교사들은 지식을 판매하는 딜러가 될 것이고 대학교도 슈퍼마켓이 될
것이다.이런 문제점이 이번 영국 교사 대파업에서 표현되었다.학생들이 배상을 요구
하자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런 방식
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학생들이 보상을 받으면 손실을 피할 수 있
을까?학비의 일부를 되돌려주면 대학교에서 대파업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과 사회에 미안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옷의 기본이 완정성이라고 보면 교육도
불리할 수 없는 완전체이다.우리는 상업화 사회에서 옷을 구매할 때 하자가 있으면 반
품처리하지 일정한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고등 교육의 보상과 보상 획득은
어떻게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을 지식 판매자로 보거나 지식 판매자로 보이지 말아야 하고
어느 분야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나는 현재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라고 본다.사람들이 학생을 소비자로 인식하거나 학생들도 자신을 소비자로 인식하면
교사들의 사회 지위도 하락할 것이고 경제 대우도 높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과의 관계
도 비지니스 관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