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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기고) 월명스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개선” 필요하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실업대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듯 국경을 초월해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주요과제로 내 세운다.

 

갭럽 회장인 짐 클리프턴은 [다가오는 일자리 전쟁]을 통해 “만약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시는 고통, 불안정, 혼돈, 그리고 결국에는 혁명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직자가 증가할수록 그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뜻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이 없고, 그에 따라 의식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주위에는 명예퇴직 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무직의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대다수가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이 결국 가족의 해체 나아가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므로 인간의 일자리는 더욱 더 사라지게 된다. 안일한 태도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 될 수밖에 없으며,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자리의 질 개선 또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며, 업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층이 12%에 달하며 4대 보험 적용률도 매우 낮고, 대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90% 이상이 정규직인 반면 중소기업은 43.5%만이 정규직입니다. 근속연수 또한 대기업의 정규직이 10년 이상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2년이며 소득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졌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격차를 줄이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쏠림 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곳 국민들의 행복한삶과 건강한 나라의 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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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공정위 510억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 및 약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헀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