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5.21(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➊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➋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다.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것은 http://www.fsc.go.kr로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