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 거래 지급 결제서비스 단속 강화

8월 13일 중국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8월 6일 중국 중앙은행이 재차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개설했다. 중국 궈푸보(国付宝)가 4646만 위안, 렌둥여우스(联动优势)가 2639만 위안 벌금을 냈다.

여기에 같은 날 즈푸보(支付宝)가 낸 벌금 412만 위안을 합치면 제3자 결제 영역이 올해 누계 벌금 통지서 62장,벌금액이 1.66억 위안에 달했다.

그중 궈푸보는 올해 최대 벌금을 지급하고 렌둥여우스는 올해 이미 세번 벌금을 지급했다. 

돈세척 대응 레드라인

제3자 결제 기구가 벌금을 무는 원인은 이에 앞서 지급 결제업무 규정을 위반한 외 올해 이래 국가가 돈 세척 방지 법률법규와 외화 관리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관리를 진행한 것과 관련됐다.

이번에 궈푸보와 렌둥여우스에 대한 조사 중점은 ‘돈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적 검사’와 국제 외화 수지 업무 검사’였다. 

중앙은행 영업관리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되며 두 지급기구들이 모두 경내 인터넷 특약 상업체의 거래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와 기술수단으로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객관적으로 불법 거래를 위해 인터넷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었다. 

그외 궈푸보는 또 신분 불명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혹은 그들과 거래를 하고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등 7항의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 

렌둥여우스는 또 특약 상업체 자질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규정에 따라 고객 현금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지급 계좌에 대해 실명 인증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경내 외환을 경외에 이체한 등 위법행위가 존재했다.

동시에 궈푸보, 렌둥 여우스는 모두 대량의 신고를 유발하여 사회적 영향이 열악했다. 중앙은행 영업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는 궈푸보을 처벌한 법률적 근거는 ‘중화 인민 공화국 돈세탁 방지법’과 ‘지급기구 돈세탁 방지와 테러 방지 융자 관리 방법’이라고 과시했다.

지난날 이미 일부 제3자 지급기구가 이 레드 라인을 밟아 영업허가증을 회수당했다.

감독 관리의 일상화 

“돈세탁 방지는 제3자 지급의 감독관리 레드라인 즉 밑선으로서 그 어느때도 다치지 말아야 한다.” 숭칭후이(宋清辉) 경제학자가 보건대 지급분야에서 규칙 위반행위가 누차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지급기구의 위험성 의식이 박약한 것과 관련되는 외 안전 규제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층층히 하청하는 등과 관련된다. 당전 제3자 지급 플랫폼은 계좌 실명제 관리, 거래 감독을 강화해야 함으로서 규칙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중앙은행 영업 관리부의 공고도 중국 인민은행 영업 관리부 및 베이징 외환관리부가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인터넷 금융 리스크 전문 정리 행동을 참답게 배치하며 인터넷 금융 무질서상황을 호되게 타격하고 각종 불법 거래에 대해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수사 및 처리함으로서 경제 금융 질서를 규범화하고 수도 금융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사실상 금융 위험성 방지 및 해소 배경에서 국가의 제3자 지급 플랫폼에 대한 감독 관리가 이미 일상화 감독관리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5월 즈푸공사(智付公司)가 경외 여러개 불법 황금, 외화투기거래 성질의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 지급 서비스를 제고해주고 진실한 거래 배겨이 없는 경외 외화 지급 업무를 수속해 준 문제로 약 420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 7월 카여우공사(卡友公司)가 수금 거래 정보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수금 대외 하청 업무 관리 규정등 7항 규정을 위반했으며 아직도 중앙은행 검사 감독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문제로 2583만 위안을 벌금당했다.

지급 산업의 선두주자 지푸보(支付宝)도 올해 역시 벌금을 부과당했다. 8월 즈푸보는 ‘지급 업무규정 위반’ 문제로 중국인민 은행 상하이 분행 행정처에 의해 412만 위안 벌금을 부과당했다. 7월 즈푸보는 액정 범위를 벗어나 경외 외환 지급 업무를 수속해주어 60만 위안 벌금을 부과당하고 4월에는 7항 규정위반 행위로 합계 18만 위안 벌금을 부과당했다.

“일정한 법률 법규는 행정수단으로 제3자 지급 산업을 수호하는 기초와 밑선이다.” 쉐훙옌(薛洪言) 관계자는 미래에 이 감독관리 동작이 지속될 것이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月6日，央行再开巨额罚单，国付宝被罚4646万元，联动优势被罚2639万元。

再加上同日支付宝被罚没的412万元，第三方支付领域年内累计罚单已达62张，累计罚没1.66亿元。

国付宝领的是年内最大第三方支付罚单，联动优势属于年内第三次受罚。

国是直通车侯雨彤制图

反洗钱红线

第三方支付机构吃罚单的原因，除了此前违反支付结算业务规定的行为外，今年以来，国家对违反反洗钱法律法规和外汇管理条例的行为进行了严查严管。

此次，针对国付宝、联动优势检查的重点就是“履行反洗钱义务检查”和“跨境外汇收支业务检查”。

根据央行营业管理部公告，经查实，两家支付机构未能采取有效措施和技术手段对境内网络特约商户的交易情况进行检查，客观上为非法交易提供了网络支付服务。

此外，国付宝还存在为身份不明客户提供服务或与其交易、未按照规定履行客户身份识别义务等七项违法违规行为。

联动优势还存在特约商户资质审核不严、未按规定使用客户备付金、部分支付账户未达到实名认证要求、违反规定将境内外汇转移境外等违法违规行为。

同时国付宝、联动优势均引起大量举报投诉，社会影响恶劣。

央行营业管理部行政处罚信息公示显示，处罚国付宝的法律依据是《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和《支付机构反洗钱和反恐怖融资管理办法》。

“反洗钱一直是金融机构和第三方支付机构很重要的一个高压线。”苏宁金融研究院互联网金融研究中心主任薛洪言接受中新社国是直通车采访表示，第三方支付本身是个低毛利的业务，4646万元的罚单在行业“比较少见”，这说明国付宝案件涉及金额比较大。

值得一提的是，不同于普通的违法违规，洗钱行为往往伴随着未落实商户实名制，挪用客户备付金，留存、窃取或泄露银行卡敏感信息等高危行为，容易对社会造成恶劣影响。

过去，已经有第三方支付机构因踩了这条红线而被注销牌照。

监管常态化

“反洗钱是第三方支付的监管红线，任何时候都不能碰触。”在经济学家宋清辉看来，支付领域违规行为频发，除了与部分支付机构风险意识薄弱有关外，还与安全控制措施不到位、层层转包等相关。当前，第三方支付平台还要加强账户实名制管理，加强交易监管等，以防范违规行为频发。

央行营业管理部在公告中也表示，中国人民银行营业管理部及北京外汇管理部将继续依据相关法律规定，认真落实国家互联网金融风险专项整治工作部署，严厉打击互联网金融乱象，从严查处为各类非法交易提供支付服务等违法违规行为，规范经济金融秩序，维护首都金融稳定。

事实上，在防范化解金融风险的背景下，国家针对第三方支付平台的监管已经进入常态化监管阶段。

今年5月，智付公司为境外多家非法黄金、炒汇类互联网交易平台提供支付服务，通过虚构货物交易，办理无真实贸易背景跨境外汇支付业务，被罚没约4200万元。

今年7月，卡友公司因存在违反收单交易信息管理规定、违反收单外包业务管理规定等七项规定，且存在消极配合央行检查监督情况，被罚没2583万元。

支付行业的领头羊支付宝今年也多次被处以罚金。

8月，支付宝因“违反支付业务规定”被中国人民银行上海分行行政处罚412万元。7月，支付宝因超出核准范围办理跨境外汇支付业务，被处罚金60万元。4月，支付宝因7项违规行为合计被罚共18万元。

“需要一定的法律法规或是行政手段来维护第三方支付行业的基础和底线。”薛洪言认为，未来这一监管动作将持续，不会放松。

/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