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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천만명 이상 연금보험 가입자, 노후 재설계 필요하다

- 배당금 없어져…노후준비 물거품

2011년 12월 13일 --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연금보험 계약자들의 노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까지의 노후연금액을 점검한 후에 노후준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연금액중 이익배당금(증액, 가산연금)이 거의 발생안 돼 연금연액이 반토막도 아닌 1/4~1/5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65세에 매년 760만원씩 지금해 준다던 적립형 연금보험의 연금액이 현재시점에서 1/6인 13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노후생활준비를 위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2,000만명이 넘지만, 가입 당시 이익배당금을 포함한 예시한 노후 연금액이 현재시점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았거나 터무니 없이 줄어들었으므로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의 향후 지급 예상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노후준비를 다시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본연금연액에 이익배당금을 추가하거나, 시중실세금리로 부리시켜 준다며 가입 당시의 고이율로 노후연금 예시액을 부풀려 마치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 같이 판매하였으나, 현재시점에서 볼 때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이익배당금을 예시한 확정이율형 상품은 예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자는1,015만명(개인연금 783만명, 일반연금232만명) 이상으로 보유계약 240조원, 연간 6조5천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일반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가입 메리트가 큰 상품으로 배당금 또는 수익율 예시로 판매하였다.

사례로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어렵게 택시운전을 하면서 힘들어도 노후준비를 위해 생활이 어렵지만 연금보험에 가입키로 하고, 1995. 6월에 S생명의 노후 적립 연금보험을 월보험료 10만원을 10년 납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였으나 2010년9월 연금수령예시를 다시 받아본 결과 가입시 예정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항의를 하였으나 변동금리에 따라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망연 자실했다.

김 씨가 가입한 노후적립보험의 가입당시의 연금액 예시금액은 55세 231만원, 60세 450만원, 65세 760만원, 760만원으로 예시되었으나, 현재시점에서 보험사가 확인해준 금액은 55세 125만원, 60세 128만원, 65세 13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설계 당시와 2010년9월 기준을 비교해보면 55세는 231만원이었으나 125만원으로 54%, 60세는 예시는 450만원이나 28%에 불과한 128만원, 65세는 760만원이었으나 실 수령액은 130만원으로 17%에 불과하다.

두번째 사례로 D생명에 1999년에 참사랑연금보험(7.5%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한 김씨는 2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첫 해 연금 예시금액 736만원의 60세 연금을 수령하려 보험사를 방문하였으나, 예시한 연금액의 22%인 162만원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 하여, 보험사 때문에 20여년간 준비해온 노후가 물거품이 되었다며 분개해 하였다.

금소연은 고이율 당시의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이익배당금기준액 또는 시중금리, 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고액의 연금액을 예시하여 판매했으나, 저금리의 급격한 진전으로 판매 당시의 예상연금지급액에 터무니 없게 미치지 못하므로 조속히 보험사나 금융사에 정확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여 노후준비전략을 수정해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기욱 팀장은 “가입 당시에는 당시 급여 수준으로는 높은 보험료를 노후를 위하여 낸 것이나 당시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율은 당시 금액을 다 받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터무니 없이 적게 나와 노후준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을 재확인하여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한 후 노후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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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선진도시 안산, 외국인 주민 위한 마음도 남달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세계일보에서 주관한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우수상과 함께 받은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외국인 주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문화정책대상은 ▲세계일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공동협력해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및 기관, 기업을 선발해 매년 수상하고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활동과 지역 사회참여 및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시책을 추진한 유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에 따른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외국인 주민 공동체를 위한 지원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고 오랜 기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한 국제특화도시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과 대학 등이 지속해서 안산을 찾고 있다. 이에 더해 ‘안산시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강점인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