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상문 정치칼럼)

22대 총선을 대비한 정치개혁, 있으나 마나 한 정당존재부터 가다듬어야  

현대정치에서의 선거공학을 말하지만, 고대 로마의 선거운동만한 지침서는 없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필자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기원전 64년 로마 최고의 연설가이자 이상주의자인 마르쿠스 키케로가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자, 현실주의자였던 동생 퀸투스는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형에게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만든 것이여말로 유사이후 치루어진 선거운동 역사가 짧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지혜들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라든가 유권자들에게 경쟁자의 성추문을 상기시키는 따위의 권모술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다. 또한 카멜레온이 되어 대중 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라고 주문한다. 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인 지침서가 지금도 생생하고 재기발랄하게 작동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는 법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이지만, 마키아벨리『군주론』의 선조격인 저술이다. 공직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은 선거운동이라는게 국민들 등치고 현혹시키고 한마디로 기망의 한 자락이다.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각당 정책팀들, 또는 산하 연구원 등에서 누가 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줄 아는데 성공할까가 관건이다. 뭐, 정당이라는게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일뿐,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썩은내만 진동하는게 정당판이다. 차라리 공중변소는 향수라도 뿌려놓은 끼닭에 역겹지는 않지만, 정당판의 중심에는 온갖 쓰레기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매우 향기롭지 못하다.

특히 정당이라는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운영을 위한 정치제도임과 동시에 국민이 선출직을 담당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운영과 국민의 참여를 본질로 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은 정당에 대한 헌법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 제 8조에서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 정당제 보장,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성 요청,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의무, 국가의 특별한 정당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 후 정당정치가 지속되어 오면서 한국의 ‘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정치참여의 공평한 기회제공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진성당원들의 자발적인 결사라기보다는 제왕적 인물의 행보에 맞춰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이합집산하고,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을 쫒아 철새처럼 당적을쉽게 바꾸고,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타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얻는 등 정치적 이념과 정책 약속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정치집단으로서의 각인되어 왔다. 

선거 때만 되면 현실성이 없는 수많은 장미빛 공약들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공약을 지키는 일은 뒷전이 되고, 대신 정권의 행보를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 시기가 돌아오면, 당선을 목적으로 또 다시 선심성 공약을 반복하곤 한다. 이러한 정당의 행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가 반복될 수록 유권자들은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에 빠져들게 되었다. 정당을 당선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선거기계로 인식한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거나, 정책정당을 표방한 신진 정당에 대해서도 냉소하게 되어 한국의 정당정치는 지속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민들은 각 정당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각 정당들 또한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할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내 답은 하나다. 첫째,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를,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를 폐기하는 공약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어차피 원내정당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가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치는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의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부정부패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툭하면 선거가 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 배지(빼찌)를 달지 못한 가운데 원외 위원장 행세 만으로도 각종 선거에서의 공천권 만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지구당의 폐지를 결정할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돈먹는 하마’로 비유될 만큼 정당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비용의 문제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과 같은 사무실 경비는 기본이고, 지구당의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당원 및 지지자 경조사비, 각종 행사 참여 및 진행비용, 조직책 관리비용 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 지방의 경우도 월 300만원 이상이 사무실 운영비로, 그 외 경비까지 합산하면, 실제 운영비는 수도권의 경우 월 3000만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중앙당에서 배정되는 지구당 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는 지구당 위원장 개인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이거나 출마를 준비하는 직업 정치인이 대부분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지구당 운영비 조달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조달하는 책임이 지구당 위원장에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지구당의 모든 권한 또한 지구당 위원장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정당의 가장 풀뿌리 조직인 지구당이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과 다름없는 위상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지구당 위원장이 당원들 속에서 발굴되거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낙점하여 지구당에 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즉 지구당이 지역 당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중앙당이 결정한 지구당 위원장이 중앙당과 지구당의 소통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부분에서 다룰 ‘공천’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상향식’ 정당조직의 한 원인이되었다. 실제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컸는데, 이는 중앙당이 지역사회의 사정이나 인물들의 평판에 대해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채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방식이었고 이는 지방정치에서 지역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선의 화두는 정치개혁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개혁 없이 더 이상의 국가발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정치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개혁의 바람직한 목적과 방향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치개혁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우선 정치가 고도의 [전문적 정책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비전에 기초하여 국가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립능력과 집행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결코 주먹구구로 국가경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탁월한 국가 비전 전략과 고도의 정책 전문성 없이는 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를 올바로 끌고 나갈 수 없다. 이제는 아무나 국가지도자가 되고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아니 되어서도 아니 되는 시대이다.

둘째, 정치가 강력한 [국민통합능력]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간의 사상적 이념적 분열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다. 우리 정치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성공하여야 한다. 국민적 에토스와 열기를 다시 불러 일으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조직화해 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발전도 국가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앞장서 분열시키고 있는가?

셋째, 정치가 확고한 [국가지도능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치는 국민들을 공익과 국익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강한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정치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가 추구할 기본가치와 이념을 지켜야 한다. 정치가 국가의 [전체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부분이익]에 끌려 다니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상이한 사회의제 세력의 주장을 경청하되 반드시 한 차원 높은 공동선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집합적 의사결정 능력이고 국가지도 능력이다.

그러면 왜 우리의 정치는 그동안 [전문정책능력], [국민통합능력], [국가지도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하였는가? 그리하여 낮은 수준의 정치, 저효율의 정치를 보여 왔는가? 

첫째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국가경영형 정치]가 아니라 권력 투쟁형 정치이였기 때문이다. 정치가 올바른 국가경영을 위한 수단, 국가비전과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왔다. 정치의 목적이 천하의 최고인재를 모아서 국가미래 비전을 만들고 국가발전 전략을 짜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지 아니했다. 정치에서의 경쟁이 [비전경쟁]과 [정책경쟁]에 있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정경유착과 부패선거에 의지하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정치의 목적이 선거와 권력투쟁에서의 승리에 있었지 국가정책에서의 승리, 국가경영에서의 성공에 있지 아니 했다. 그 결과 결국 [비전없는 정치] [정책 없는 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권력획득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치의 자기목적화]가 진행되었다. 

둘째는 정치 자체가 자기목적이 되니 선거승리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부패]의 만연이었다. 정경유착이고 금권선거였다.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에 능하여 불법의 정치자금 그리고 선거자금을 잘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 보스들이 되었다. 여기서 [정치의 독과점구조]가 형성 되었던 것이다. 소수의 정치보스가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의 사물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국가경영 능력이 있고 정책능력이 있다하여도 정치권 보스에 줄을 대고 돈 선거에 능하거나 지역감정을 타지 못하면 정치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하였다. 

요컨대, [정책없는 정치] [비전없는 정치] 그리고 누적되어 온 [정치부패]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과 질을 낮추고 정치의 생산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한 셈이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내지 정치에 대한 절망은 이미 위험수준이다. 실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오늘날 정치개혁이 추구할 목표이고 방향이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정치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의 전문정책능력, 국민통합능력, 국가지도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가지를 해내면 된다.

하나는 [정치부패]를 척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권선거를 극복하고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자금이 되어야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떳떳하고 국민에 대하여도 떳떳하다. 또한 그래야 국민의 정치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불신은 정치부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비전있는 정치] [정책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경영형 정치] [정책중심형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정책능력을 갖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들을 정치권에 대거 진출 시켜야 한다. 동시에 기성 정치권의 국가운영 능력과 국가정책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권력투쟁형 정치]나 [권모술수형 정치]에 능한 [구 정치세력]에 대신하여, 국가 비전력과 전문 정책능력을 갖춘 [신 정책세력]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결국 한마디로 [유용한 정치] [일하는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언급하면, 정치개혁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개혁이다. 정치권이 나름의 시대적 소명감을 느끼며 운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한 정치 개혁안을 존중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우리 정치권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올바른 정치개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