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파업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진료 차질로 환자 수가 줄어들며 간병인들의 설자리까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간병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병원측과 맺었던 협약까지 파기돼, 엎친 데 덮친 격의 2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일감 감소와 협약 파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병인들의 시위가 진행됐다. 간병인들은 "간병노동자 다 죽이는 서울대병원장 각성하라", "간병비 인상시키는 간병협약 파기 철회하라", "간병책임 회피하는 서울대병원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간병인의 손에는 "전공의 파업에 간병협약 파기 웬말이냐", "간병협약 파기는 간병료 인상시킨다"는 내용의 피켓도 들려 있었다.

병실에서 환자를 지켜야 할 간병인이 거리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생계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일감이 주는 상황이 이들을 위기로 내몰았다.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일감이 줄었고 생활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대병원이 간병 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는 협약을 파기하면서 간병인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을 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병인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생계 문제뿐만은 아니다. 환자들의 부담 가중 역시 문제로 꼽혔다. 또한 간병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위에 참여한 간병인 A씨는 “(협약이 파기돼) 외부업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보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또 “여러 회사가 들어와 일을 하면 우리 일자리는 축소되고 간병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협의 대치로 시작된 의료 파동은 나라의 의료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 진료 거부가 방문하는 환자를 감소시키고, 환자가 줄면 병원이 적자가 되고, 병원이 적자가 되자 간호사와 간병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탐사팀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간병분과 소속의 한 간병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는 "다인실 종합 간병인 자리 아니면 그나마 자리도 없고, 시간이 줄어 들어 수입도 급감했다. 간병인 소개 업체 간 경쟁도 심해져 막상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협의 대치 속에서 환자들과 많은 간호사, 간병인 등 관계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태가 더 장기화 될 경우 나라의 의료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국가 비상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 수호이며, 의료제도 결정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와 의협은 어서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암병원 진료까지 취소되면서 환자들의 생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였다.

이어 "간병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서는 간병업계의 공정 경쟁을 말하지만 사실 의료와 간병의 영역은 경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의협과 정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더 이상 기득권 싸움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