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조선업계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타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바와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의 모두발언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동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김주영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한 김태선 의원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중대재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비판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선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은 "더 많은 작업량이 중요할 뿐 안전에 대한 고려는 할 수도 할 능력도 없는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역시 조선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선소에서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동안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선소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제시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수용과 거부권 행사 포기 ▲정부의 다단계하청 고용 금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정책을 중단, 노동비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중단,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 행위 응답 ▲한화오션의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정부와 한화오션의 위험 외주화 중단, 정규직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의 동일한 안전 활동 참여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책임 부여 ▲한화오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에 대한 원하청 차별 철폐▲정부와 재벌 조선소의 노동조합 요구 수용,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향상,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더 이상 숙련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떠난 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조선소를 자신의 일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조선소 직접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가 정규직노동자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단계하청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상용직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한화오션과 관련된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삼섬중공업 등 조선업계 원청사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대로 지급했지만, 하청업체의 운영 문제로 임금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등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소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 전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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