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다인 기자, 곽중희 기자(공동취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넘어 인류 생존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는 이제 정치와도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공공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ESG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부패한 권력과 비리 등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의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정치와 연결된 법과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정치가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했을 때,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다.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은 정계에서 ESG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다.
▲“대구의 지속가능성” 홍석준의 결심, 성서에서 결실을 맺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지방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풀어 활성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일이다.”
홍석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를 회상하며 대구 성서지역의 공업단지 개발과 지방 산업단지를 활성화한 일을 떠올렸다. 그는 당의 규제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성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초석을 다졌다.
Q. 21대 국회 임기 중 성서 지역에서 이룬 가장 큰 결실은?
“대구 성서지역은 1990년대 초반 개발 이후 제조업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주택 노후화와 성서 공업단지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성서공단역 신설과 서대구 톨게이트 확장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성서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기반 제조단지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성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처리와 금호강 개발, 성서소각장 이전, 장기공원 개발 등 사업도 진행했다. 시민 복지를 위해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시설을 보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ESG 인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국내 ESG 인증 시스템이 여러개 존재하지만, 이는 ISO인증을 변형한 시스템이어서 국제 표준에 맞춰 재인증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범위도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도 벌써 오래전부터 일정 부분 재생섬유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등 ESG 준수가 수출입의 필수 요건 사항이 되고 있다. 민간이 하고 있는 ESG 인증은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는 섬유 도시로서 재활용된 제품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섬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활용했으며, 과거에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은 물론, ESG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시장 경제에 맞는 시스템-정책 개선 시급
Q. 202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 513곳 중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그 중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며 지방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서울로 수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이 황폐화되고 출생률이 떨어지며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정책이 지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당시 인수위 지방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력요금, 인세, 상속세 등 세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시행돼 지역별 전력요금을 차등 반영하게 만든 분산전원법이 그 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대구 공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했었는데, 어떻게 적용했나?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적용되진 않았다. 지방 산업 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거래처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승계가 어려워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에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의 효력을 넓힌다면 지방 기업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수가 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Q.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영주권자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언어나 제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후에는 무조건 출국해야 했습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E-9 비자로 왔을 때도 다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1년에 최대 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기업 및 지방 산업단지에서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Q. 공단이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대우가 괜찮은데,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 농촌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문화적 인식 차이와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농촌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40% 이상이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 기간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저임금 근로자로 일했던 이들도 현재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맞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해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나?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이미 적용됐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공단에서도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22대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하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정쟁화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가 더 그렇다.
법을 만들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기업, 단체, 언론,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점검하고, 동료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나 정당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와 기술이 변화할 미래까지 예측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인터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가 실제로 그려진다면,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국가 소멸 위기도 언젠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ESG가 정부, 기업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에도 정착돼야 한다. 언젠가 홍 전 의원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연합과 SNS기자연합회는 세계적인 ESG 확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ESG, 정치를 묻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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