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 | 20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 미국 정부의 두 고위 관료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으로 인해 미국의 핵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중-러 견제해 핵 운용 지침 개정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비핀 나랑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 특히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7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핵 보유량의 증가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측은 도리어 미국의 움직임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최근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핵 보유량은 미국에 비할 바가 없을 뿐더러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에서 핵 위협과 전략적 위험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북한도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핵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핵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자이며 불량배 국가”라며 "핵 위협을 계속 조작하면서 일방적인 핵 우세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한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핵 무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국의 개정된 핵 운용 지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올해 초에 발표된 지침은 특정 단체, 국가,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며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VOA (Voice of America)의 질의에 답했다.

이어 그는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미국의 국방정책?

미국은 어느 정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션 새벗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 핵 전략 수정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

2020년에 쓰여진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중국의 대전략’(China’s Grand Strategy)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민해방군을 21세기에 맞게 개편 및 현대화하려는 전략을 세워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조직 개편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2035년쯤에는 중국이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맞먹는 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미-중 관계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빠른 핵무기 개발이 미국이 핵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P 통신은 지난 5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올해 초 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는 중국의 핵 확장이 현재 9개의 핵 보유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핵 증강이 평화의 해결책인가?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킨다면, 군비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끊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 미국의 새로운 핵운용지침이 국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워싱턴 선언 등으로 핵 억제전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북-러 및 중-러 관계는 주변국들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자국 핵 보유에 대한 의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국도 최근 통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 보유량 증강은 동맹국들에 핵억제 및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주기보다는 불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으로서 핵 무장을 더욱 강화하는 강대강 전략을 선택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이 선택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 세계는 핵무기비확산조약 (NPT)과 같은 평화적인 외교 전략보다는 자국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답이 과연 핵 증강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그 전에 핵 군축 전략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군비통제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