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기후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 정치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후특위 상설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논의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동의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Q.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기후 문제에 있어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여야는 에너지원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를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탄소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여야 간의 차이는 주로 에너지원 사용 비율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각각 30%로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궁극적으로 100%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같기에, 다른 사안들보다 협치가 더 실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며, 어떤 전력망을 먼저 구축할지에 대한 차이만 남아있다.

앞으로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일부 양보를 통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높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Q.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 부탁한다. 또한, ‘녹색 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국이 기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생겼고, 이 원칙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석탄 기반의 철강 산업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지만, 결국 기후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 차원에서 금융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즉 ‘전환 금융’이다. 전환금융은 기존의 회색 산업을 녹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과 달리 더 큰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주로 수익성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해왔다.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국내에는 투자할 만한 녹색산업이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러한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이 기존 산업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린워싱을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