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논란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적 신뢰도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지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신뢰 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
비상계엄령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도 함께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해 수입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는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고환율로 무너지는 산업 구조
환율 상승은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항공, 유틸리티, 석유화학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항공업계는 달러로 항공기와 연료를 구매해야 한다. 항공기 제조사는 미국, 프랑스에 있고 연료는 중동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달러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항공사들의 매출은 주로 원화로 이루어진다. 여객기, 화물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내국민,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돈은 원화로 버는데 지불은 달러로 해야 하는 구조를 항공업계는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지불 비용이 커져서 수익성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유틸리티 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 송배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소들이 전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유연탄, 천연가스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 한전은 발전소들의 비용 투자를 감안해서 전기를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
누군가는 한전이 전기 요금을 올려서 수익을 보전하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과 표심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결국 한전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며, 그 부담은 미래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는 40조 원이나 된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석유화학이라는 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료가 석유다. 앞서 말했듯 석유는 달러로 수입해온다. 석유화학업계 중 가장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가 롯데케미칼이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상황이다.
국민 살림살이 '직격타'
계엄령의 여파가 가져온 산업 위기는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특히, 항공, 유틸리티, 석유화학 등 업계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기에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항공사들이 운영비용이 오르면, 항공권 티켓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는 출장을 가려는 직장인, 개인 여행을 가려는 여행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유틸리티 비용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 역시 부담일 수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산업계 요금을 평균 9.7% 올렸다. 누적된 적자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언급이 있었다. 아직, 일반용, 민수용(가정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전자기기, 데이터센터, AI 등 전력 사용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 상승은 저명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제품들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들이다. 예를 들면, 옷,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다. 만일, 석유화학제품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 생필품 물가가 오르게 된다.
현재 다이소(국내 공산품 B2C 업체)는 5천 원 이하 가격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비용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5천 원 가격정책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원화 가치 하락과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는 하루 빨리 신뢰 회복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윤태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