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다쳐도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 통보는커녕 구두 언급조차 전혀 없었다. 이외에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며, 국민 안위와 헌법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와 주요 군 기관은 물론, 일선 부대조차도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 지휘 체계와 지배구조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비상 시 군의 대응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정부 지배구조의 편중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시각의 수렴을 방해하고, 국정 운영이 특정 인물들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확한 지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계엄령. 모두가 당황하고 흥분한 초유의 사태. 만약, 경찰, 계엄군, 시민 중 누구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계엄령 선포는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기관도 포함된다. 헌법에 따른 국가 지배구조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소한 계엄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들에게 명확히 공유됐어야 했다.

두 번 다시 이같은 비상계엄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이렇게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법부와 국회 등 권력 견제 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국가 기관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