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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29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 ․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법인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①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② 목적사업 범위 확대 ③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하여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되었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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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속 확산 도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부안군은 29일 2024년 제1차 부안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먹거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위원회는 농업인, 소비자, 군의원, 공무원 등 3개분과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부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등 전반적인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부안형 푸드플랜 추진현황 및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향후 부안군 먹거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이 지향하는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 역할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는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으로 군민 모두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2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