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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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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 마련

결손회복, 촘촘한 방역, 더하고 빼는 현장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촘촘한 학교 방역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단계별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7,344억 원을 편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때를 놓치지 않는 교육회복 추진과 더 나아가 이를 통한 미래로의 도약을 위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촘촘한 학교 방역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결손 회복을 위하여 단계별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탄력적 학사운영 및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등교확대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 개선 등을 준비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7,344억원을 편성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결손회복: 등교확대,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개학과 동시에 2학기 전면등교가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적되는 학습결손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과 사회성 저하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2학기 단계별 등교수업 확대를 결정하고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을 강화한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본격적인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하여 9월 2주 전에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탄력적 등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서울의 모든 학교는 9월 2주(9.6.(월))부터 거리두기 3단계 시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초 3~6학년 1/2 이하 ▲중 2/3 이하 ▲고 1~2학년 1/2~전면등교까지 할 수 있다. 등교수업의 요구가 높은 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과 백신접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하였다.


결손회복을 위해 금번 추경에서는 총 1,03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중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정을 걸쳐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 460억원(교당 평균 5천 만원)을 편성하였다.


학습회복을 위해, 토닥토닥 키다리샘(중등) 62억원, 방과후수강료한시지원 32억원, 맞춤형 학부모상담 운영 7억원 등 총 107억원,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해, 위클래스 운영·구축 지원 21억원, 체력회복프로젝트 13억원, 학생 상담 등 6억원, 초·중·고교원 전체 마음방역연수 33억원, 꿈꾸는 연구실 및 수업나눔카페 구축 27억원 등 총 100억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치료지원 등 특수학교 지원 50억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환경개선 19억원, 유아발달지연회복 등 유아교육 지원 52억원, 취업희망자역량강화바우쳐 등 직업교육 지원 243억원, 마을방과후 돌봄시범운영 등 7억원 등 총 371억원이 편성되었다.


[촘촘한 방역: 학교 방역 강화, 백신 접종]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방역에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방역 관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방역 인력을 3,486명 지원하였으며, 과대학교 등에 학교보건지원강사 등 지원 인력을 2,327명 추가 지원하고 학교 상황에 맞게 방역물품 구매, 방역인력 추가 운용, 소독, 급식방역, 학교 운동부 방역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면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등을 포함한 전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은 매뉴얼인 『코로나19 전면등교 학교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20일 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3 학생의 접종 완료에 이어 9월 11일이면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 내외 감염 위험 요소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3차에 걸쳐 9월 11일까지 약 12만 명의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2학기 등교 확대 대비 든든한 학교 방역 지원 확대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는 총 414억 원을 편성하였다.


학교 생활 방역을 위해 300억원(인력·물품·소독 등. 1학기 대비 2배)

취약분야 방역을 위해 114억원 : 급식 방역 105억원(식당 방역, 배식대 추가 지원, 식당 거리두기 가림판 설치 등), 학교 운동부 방역 9억원이 편성되었다.


[더하고 빼는 현장 지원: 학교업무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 개선]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육공동체가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경감과 뺄셈행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업무경감과 뺄셈행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청 중심의 사업 계획과 추진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에 한하여 학교에 예산이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불용에 대한 어떠한 부담과 책임도 학교에 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괄정산 및 반납 추진, 결과 보고 생략 등으로 행정업무 부담 또한 체감도 높게 경감할 것이다.


또한, 학교 종합감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배치되는 방역 인력에 한해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공고 생략, 근무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관련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보고 및 조사·모니터링 최소화, 물품구입 공동구매 추진, 초등 3,4학년 수영교육 업무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육청 모든 부서가 일상 행정업무에서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뺄셈적극행정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학교 발송 공문서 점검제’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미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서는 꿈과 미래를 담은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총 1,372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420억원(525교) : 기존 학교 방송실을 원격수업 및 방송 콘텐츠 제작, 1인 라이브 방송 등 다목적 미디어 센터로 기능 확대(1차 추경 150교)

원격교육지원 275억원(중1 교실) : 중1 블렌디드수업용 1인 1디바이스 확보와 연계하여 중1 학급 전체에 전자칠판 설치

개방·연합선택형교육과정 수업환경 구축 200억원(100교) : 고교학점제 공간(설렘ON실, 꿈담학습카페 등) 구축

신나는 AI 교실 구축 168억원(194교) :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환경 조성

학교도서관 자동화 환경 구축 150억원(1,000교) : 비대면 도서실 운영(무인대출반납기, 책소독기 등)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 82억원(200교) 등이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총 1,940억원을 편성하였다.


(학생)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 637억원 : 내용연수 기간이 경과된 학생 책걸상 및 사물함 전면 교체

(교직원) 교무실, 행정실 등 관리실 환경개선 997억원 : 사무용 책상·의자·캐비넷 교체 및 도장·바닥 교체 등

노후 위험시설(전기, 소방 등) 집중 개선 249억원

학교 신설·증축 및 체육관 57억원 : 신설 5교(유5, 4억원), 교실증축 7교(유4, 초2, 중1, 23억원), 체육관(8교, 3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21년 하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교체, 그린스마트스쿨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800억원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촘촘한 학교방역 안전망 강화를 기본으로, 서로 다른 여건과 상황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등교가 등교 확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며, 새로운 행정의 표준이 되는 학교업무경감과 교육 결손을 메우는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회복과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를 대비하여 서울이 앞당겨진 미래교육의 대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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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공정위 510억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 및 약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헀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