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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및 주택공급혁신위(장관), 공급 TF(차관) 등 진행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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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직접 나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 지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대통령이 학교에 도착하자 하교 중인 아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오늘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교실로 입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인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등장에 다들 놀라면서도 “안녕하세요, TV에서 많이 봤어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