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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중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 검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외무장관이사회는 21일(수) 긴급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수순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결성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사회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억제할 보다 적절한 섹터별 제재, 주민투표 관련자 인적제재 등 추가 제재 추진에 합의, 오는 23일(금) 상주대사급회의에서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제재로는 주민투표 관련자에 대한 인적제재, 무역, 관광 및 금융 제한, 섹터별 제재로 이중용도 상품 수출제한 확대,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 사치품 수입 중단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12월 EU의 러시아 원유 제재에 앞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 대상으로 원유 가격상한도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수차례 러시아 제재 합의를 지연시켜온 헝가리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번 긴급회의에서 헝가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독립을 선언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우크라이나 남부 케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를 실시랄 예정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러시아는 영토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해당 지역 공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특별군사작전'을 전면적 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일부 동원령을 발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전면전 확대 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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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