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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 법안상의 경영진의 법적 책임 축소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공급망실사법(안)은 기업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 가운데 이사회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적 책임 부과 및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 등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의회가 EU 집행위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등 북유럽 회원국 및 업계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지난 16일(금)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타협안에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실사 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 복구와 관련한 조항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의 청구 가능성을 제약했다.


한편, 타협안은 공급망 실사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 금전지원,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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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