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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건복지부,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통 이전에 입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11월 14일(월)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하여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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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11월 29일 1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능력 배양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사례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등록평가에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박기경(국제청렴경영아카데미 원장)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 이해충돌의 사례 등을 주요 주제로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척시는 2022.5.19.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삼척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했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해력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청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