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3.10.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8℃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조금서울 14.9℃
  • 구름많음인천 17.2℃
  • 구름조금수원 14.6℃
  • 구름조금청주 13.8℃
  • 맑음대전 13.1℃
  • 박무대구 13.8℃
  • 구름많음전주 14.9℃
  • 구름많음울산 16.1℃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8.5℃
  • 구름많음여수 17.2℃
  • 구름많음제주 19.8℃
  • 맑음천안 10.7℃
  • 구름많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개최

서울시, 경제․환경 분야 등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총 5건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는 10월 2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업권별 소규모 인허가 제도의 일부 도입에도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금융업 등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인허가 단위의 특화․세분화와 자본금 등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 포함'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워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는 철도인접지역 등 기존의 완충녹지라도, 현행법상 완충녹지 의무설치지역이 아니거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일부 공원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은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설치가 가능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조회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건의하는 것이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완도군, 행안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선정 국비 95억 확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돼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다.   재해 예방 사업은 과거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 요소를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금일읍 동송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인 금일읍 동송 지구는 집중호우 시 만조 때와 겹치면 마을 저지대 일부가 잠겨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국비 95억 원 등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1개소)과 우수 저류지(1개소) 설치, 우수 관거 개량 및 신설(1.2km)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1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완도군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