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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한 한시적 긴급조치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는 9일(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공의 최우선 이해관계 사항으로 간주,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해 간소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이의 일환으로 EU의 '조류 및 서식지지침(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상의 환경보호 규칙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kW 이하의 건축물 상부 태양광 프로젝트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노후화된 풍력 발전 교체와 관련한 영향평가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이 완료 및 발효될 때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해 발표한 'REPowerEU'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신속한 발급,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후 계속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악화로 이번 추가 긴급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환경단체(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훼손 감시 및 민주적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환경 및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법적 불확실성 및 환경 관련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의 허가 또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환경적 우려가 미미한 것이 입증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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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파주시, 경기도체전 주요 경기장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파주시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를 앞두고 지난 12일 파주스타디움, 운정스포츠센터 등 주요 경기장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체육대회 추진기획단장인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경기장 시설 관리자가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31개 시군 선수단 등 1만 7천여 명이 이용할 주요 경기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안전 대책 및 경기장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파주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에 응급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난이 예상되는 파주스타디움에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정건강공원은 인근 교육시설 주차장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