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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한 한시적 긴급조치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는 9일(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공의 최우선 이해관계 사항으로 간주,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해 간소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이의 일환으로 EU의 '조류 및 서식지지침(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상의 환경보호 규칙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kW 이하의 건축물 상부 태양광 프로젝트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노후화된 풍력 발전 교체와 관련한 영향평가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이 완료 및 발효될 때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해 발표한 'REPowerEU'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신속한 발급,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후 계속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악화로 이번 추가 긴급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환경단체(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훼손 감시 및 민주적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환경 및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법적 불확실성 및 환경 관련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의 허가 또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환경적 우려가 미미한 것이 입증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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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됐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