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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일시장 규제에 복속하며,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 구분을 위해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시행키로 규정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섬을 분리하는 것으로 헌법적 완결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발,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북아일랜드 연합정부 구성을 거부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연합당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자당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광범위한 통관문제가 해결될 경우 정부 구성에 대한 반대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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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구성 완료, 본격 활동 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구로구는 2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구성에는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임기는 2025년까지 2년이다. 이들은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상담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구역 현황 등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정체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설립, 추진과정 중 주민 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도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은 문헌일 구청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구는 이번 지원단 구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 1회 지원단 업무공유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민원 관련 부서와 지원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지원단이 주민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