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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챗GPT 및 유사 AI 모형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해 기술 위험관리 및 투명성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 대형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 및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고용, 은행, 사법당국 등은 이런 유형의 AI 사용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유럽의회 국민당그룹은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고위험 AI에 추가하면, 위험성이 없는 상당수의 AI가 고위험 AI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챗GPT 등 산문형 AI만을 고위험 AI에 추가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한 다른 형태의 일반목적 AI 규제에 역부족이라며 비판적.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챗GPT의 윤리적 세계관 결여 및 진실에 대한 무감각을 지적, 신뢰할 수 없는 AI라고 강조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이르면 오는 4월경 인공지능법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협상이 난항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챗GPT가 인공지능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챗GPT는 '유해하고 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잠재성에 근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을 고위험 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EU에 대해 적정한 보호장치, 모니터링 및 메커니즘 감시를 포함, 동 기술사용과 관련 책임 있는 개발, 보급 및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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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파주시, 경기도체전 주요 경기장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파주시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를 앞두고 지난 12일 파주스타디움, 운정스포츠센터 등 주요 경기장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체육대회 추진기획단장인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경기장 시설 관리자가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31개 시군 선수단 등 1만 7천여 명이 이용할 주요 경기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안전 대책 및 경기장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파주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에 응급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난이 예상되는 파주스타디움에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정건강공원은 인근 교육시설 주차장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