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6.15 (토)

  • 흐림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5.7℃
  • 흐림서울 23.8℃
  • 흐림인천 22.3℃
  • 흐림수원 22.0℃
  • 흐림청주 24.7℃
  • 흐림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4.8℃
  • 구름많음전주 24.6℃
  • 구름조금울산 22.0℃
  • 구름많음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3.2℃
  • 구름조금여수 23.1℃
  • 구름조금제주 24.3℃
  • 구름많음천안 22.1℃
  • 구름조금경주시 22.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시교육청,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급격하게 변하는 입시환경에 대응하고 공신력 있는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6월 15일 14:00 대륜고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3 수험생의 수시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 지역과 수도권 현직 교사들이 강연한다. 주요 내용은 ▲수능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과목별 학습 전략 대비 방안, ▲대구·경북권 대학 수시모집 특징과 주요 변경 사항, ▲2025 대입 수시전형의 특징 및 수도권 주요 대학 지원 전략 등이다.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강사들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여 신청을 사전에 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도 당일 현장 방문으로 참여 가능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올해 급격하게 변화된 입시환경으로 인해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3 수험생들이 대학별 모집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