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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스속으로) 원하지않는북한 쌀지원 인도주의적차원 과연 시기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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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주도하는것인가? 끌려가는것인가?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의 뉴스속으로=  통일부는 17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사업을 내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용을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상황, WFP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조치·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비용 270억 원과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1177만4899달러 지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에서 쌀 수령을 거부하는 만큼 사업 중단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
를 통한 북한 의료지원사업을 5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500만 달러(한화 6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대북관련 정책과 대북 쌀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답함들이 많다. 

SNS를 통한 대북쌀지원 관련 댓글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시점에서 대북쌀지원이 인도적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명분이 맞는냐? 는 의견 댓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 전쟁위협은 대다수 국민여론이 실질적 전쟁이 아닌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일만큼  북한관련 이해도 또한 과거의 눈높이와 많이 달라져있다. 

지난 과거와는 달리 국민적요구는  국내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이슈를 통한 단기적 이벤트에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대북지원사업과 대북협력에 공을 들였지 누구나 쉽게알 수 있는 얘기지만 , 그만큼 성과를 냈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않다의  여론이 지배적 일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만큼, 현정부는 이제 통일정책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통일정책 지지를 새롭게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현정부의 외교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치적상황과는 상관없이 장기적관점에 따른 정책지원과 국민적방향에 맞춘 정부가 되겠다.는 목표로 달려왔다.

잘하는것이 있으면 박수를 받아야하고, 못하는것이 있다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의견이 지배적인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해야하고 글로벌경쟁력을 통해 재평가와 재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놓여져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며,국제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대북지원에 관련한 통일부의 발표는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를 통일부관계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신있게 그냥 밀어부쳐라" 라는 말로 남의말들을 경청하지 않는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가 생기고 있는 경제문제와 대북정책문제는 다각도로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국민적여론을 취합하고 정책반영에도 더 고민해야 하지않을까? 부강한나라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는 모든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수많은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에도 왜 경제적상황과 대북정책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재점검할때이다.

 연극무대처럼 쇼를 보는것이 아닌 진심이 느껴지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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