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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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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청렴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감사 사례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포천시는 지난 9일 민간보조사업자 9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분야의 감사 지적 사례와 보조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감사 사례 교육은 2024년 보조금 분야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반복 감사 지적 사례, 보조사업 추진 절차 등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해 참석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였다. 교육 참여자는 “반복 지적 감사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청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정 발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해 주신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청렴은 나 자신과 올바른 공직문화,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보조사업자의 청렴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12일 4대 취약분야 중 하나인 보조금 지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