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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머그샷’이 뭐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제 한국에서도 머그샷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했습니다!

 

당사자에겐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를!

범죄를 예비하는 누군가에겐 브레이크를!

국민에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국가에겐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약속을!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됐어요.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탄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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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유산돌봄센터, 논산 죽림서원, 부여 임천향교 사전 정비

[논산=데일리연합]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이번 내린 폭우가 200년, 5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며, 도로 유실과 경사면으로 된 산과 들에는 붉은 황토가 유실된 채 곳곳을 덮쳤다. 우리 문화유산 현장은 어떠했을까?라는 물음에 2023년도 이 맘때가 떠올랐다. 세계유산 공산성이 잠기고 기호학파의 근원지 논산 죽림서원은 반쯤 물에 잠겼었으며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산재한 조경수들은 힘없이 쓰러져 흉한 모습이 시민들에게 노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매년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한다. 단시간에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은 우리 문화유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충남동남 문화유산돌봄센터는 충청남도의 동남부인 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계룡시 지역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주,부여는 백제왕도로 세계유산이 있고 논산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는 유교문화유산인 사당,재실,서원,향교 등이 특별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22년부터 돌봄업무를 시작한 충남동남 문화유산돌봄센터는 약 2년간 비슷한 추이의 재난을 경험하며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