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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4년 서울시의회 1호 건의안 발의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돼야”

도시개발 저해 및 주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앙각 등 획일적 높이규제 완화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첫 법안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와 문화재 인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024년 1월 2일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문화재 보존과 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종묘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지난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협의 요청을 했으나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문화재청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 협의, 서울시의 문화재 지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2월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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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호텔, 한강 교량 위 전망호텔 중 한 곳에서 숙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1천만 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바라보는 한강을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한강을 만들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연간 6,445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연간 2,81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6,8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만 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15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