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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 시장경제는 결국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국정철학 공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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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영월군은 4월 23일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명서 영월군수, 김영언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관우 부군수, 군의회, 세경대, 영월군산업진흥원, ㈜알몬티대한중석 등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해 영월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연간 30억 원, 3년간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으며,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7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월군은 오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5월 7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