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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참석

'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법'제·개정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설득 노력 병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은(국민의힘, 도봉4) 지난 2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4여명과 서울시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림 위원장은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면서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하현상 교수(국민대)의 발제와 류승우(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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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