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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참석

'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법'제·개정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설득 노력 병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은(국민의힘, 도봉4) 지난 2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4여명과 서울시민, 시민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림 위원장은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면서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합한 별정직 정책지원관 선발과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하현상 교수(국민대)의 발제와 류승우(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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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