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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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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불안정 심화, 단순 지원 넘어선 정책 전환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 장기 실업 문제 등은 청년층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은 물론,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법)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직접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근무 환경 차이 등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