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