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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 개최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등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군축·비확산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5월 31일 외교부에서 요스트 플라만드(Joost Flamand) 네덜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국장과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 13일 한-네덜란드 정부 간 공동성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등 글로벌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외기권, 한-NATO 협력, 해양안보 등 다양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한-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3년 12월 정상회담 개최 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안보 이해 및 이익 제고를 위해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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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