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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 개최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등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군축·비확산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5월 31일 외교부에서 요스트 플라만드(Joost Flamand) 네덜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국장과 제1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 13일 한-네덜란드 정부 간 공동성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등 글로벌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외기권, 한-NATO 협력, 해양안보 등 다양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한-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3년 12월 정상회담 개최 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안보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안보 이해 및 이익 제고를 위해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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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