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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부장관,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에서 북한 도발 및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ARF 회원국의 단호한 대응 강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조 장관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이러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조 장관은 한국의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긴요한 남중국해의 상황은 한국의 국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확립과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얀마 문제 관련, 조 장관은 폭력의 중단과 모든 당사자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 있는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해 2,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새로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중동 사태 관련하여, 조 장관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단결된 노력 증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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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