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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시군과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역량 키운다

14개 시군 공직자 특별자치 역량 키워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군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9월 6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출범한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군산시에서 열린 첫 교육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약 300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연구원 민기 석좌연구위원이 “시군과 함께하는 전북형 특별자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군산의 해양문화유산과 근대문화유산, 새만금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사례를 공유하며, 전북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의 구조와 전북형 특별자치 접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란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에 반영된 각각의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도청 및 시군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량교육은 군산시를 시작으로 9월 27일 익산시와 진안군, 9월 30일 부안군 등에서 계속되며, 12월 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도 도내 공직자들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이해 및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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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