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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체코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공식 방한(9.8.(일)~9.10.(화))한'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장관과 9월 9일 오전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리파브스키 장관이 체코로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결과적으로 체코가 엄정한 절차를 통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갖는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전 등 에너지 ▲무역·투자 ▲고속철 ▲첨단산업 ▲과학기술 ▲우크라이나 재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각 분야 성과사업 관련 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동 방문의 성공을 위해 체코 외교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인 한국이 향후 기가팩토리, 반도체, 수소 등 분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투자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체코측이 그간 우리의 한반도 통일 정책을 지속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체코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 및 러북 군사협력 확대 등 사안에 있어 유사 입장국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측의‘8.15 통일 독트린’을 포함 한국의 대북 정책을 잘 이해했다고 하고, 이와 관련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지원·재건과 관련하여서도 심도있게 협의하고 가치공유국으로서 연대와 공조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동북아 등 인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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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