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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올해 브뤼셀, 워싱턴, 서울에 이어 프라하에서 4번째 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얀 리파브스키 (Jan Lipavský)'체코 외교부 장관과 9월 20일 오전 프라하에서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코 외교부가 세심하게 준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 장관이 올해 4월 브뤼셀, 7월 워싱턴, 9월 서울에 이어 오늘 프라하에서 4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5-27년)'이 채택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외교부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공동위, 사이버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등 세부 분야 협의체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이미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 국방과학 기술협력 MOU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하고, 방산 당국간 구체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항공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노선 확대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 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 교육 분야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황, 러북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로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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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