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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올해 브뤼셀, 워싱턴, 서울에 이어 프라하에서 4번째 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얀 리파브스키 (Jan Lipavský)'체코 외교부 장관과 9월 20일 오전 프라하에서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코 외교부가 세심하게 준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 장관이 올해 4월 브뤼셀, 7월 워싱턴, 9월 서울에 이어 오늘 프라하에서 4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5-27년)'이 채택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외교부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공동위, 사이버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등 세부 분야 협의체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이미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 국방과학 기술협력 MOU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하고, 방산 당국간 구체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항공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노선 확대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 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 교육 분야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황, 러북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로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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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