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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올해 브뤼셀, 워싱턴, 서울에 이어 프라하에서 4번째 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얀 리파브스키 (Jan Lipavský)'체코 외교부 장관과 9월 20일 오전 프라하에서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코 외교부가 세심하게 준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 장관이 올해 4월 브뤼셀, 7월 워싱턴, 9월 서울에 이어 오늘 프라하에서 4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5-27년)'이 채택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외교부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공동위, 사이버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등 세부 분야 협의체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이미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 국방과학 기술협력 MOU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하고, 방산 당국간 구체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항공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노선 확대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 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 교육 분야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황, 러북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로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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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