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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획재정부, 한-체코 재무장관 양자면담

한-체코, 양국 재무부 간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9월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코 재무부를 방문하여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는 양국 교역규모(44.1억불)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오늘 프라하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양국 재무부 간 정기적인 협력 채널로서 거시경제·재정·금융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첫 번째 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향후 양국 간 경제대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탄유라 장관의 관심을 당부했고, 스탄유라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 지원 등을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정보 공유,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MOU 체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진출 확대, 양국 간 제조업·공급망 교역 확대 등이 기대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산업통상부와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전력·에너지와 관련된 양국 간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우리 기업 진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체코 방문은 양국관계에서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티핑포인트’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산·심화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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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