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경제] 미 증권 규제 당국, EU ESG 규제에 우려…“과도한 규정 중심” 비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와 실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이와 관련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미국 증권 규제기관 수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발언에서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이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규정 중심(prescriptive)’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유럽 내 활동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보고 요구와 실사 의무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