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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장관, 주한美대사 접견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김용현 장관, ▴최근 북한의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21일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2022년 7월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 이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김용현 장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의 파병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현 장관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 ( NCG ) 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의 발전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사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골드버그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측은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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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